호주의 정치

1. 개 요 정치란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칙임. 이에 우리는 한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3개의 권력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형태와 특징을 알아봐야함. 호주의 정부체계는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다. . 2. 행정부 ① 통치구조 제일 먼저의 특징은 영국식 내각책임제와 미국식 연방제가 혼합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임. 당연히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연방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미국의 영향... 호주는 1901년 5월 초대 의회를 개원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군주로 하고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다. 여왕이 임명하는 총독은 여왕의 권한을 수행하며, 호주 전체를 관장하는 연방총독과 각 주에 임명된 총독이 따로 있다. 총독이라하면 여왕을 대표하는 명분상의 직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국회소집의 시기결정, 국회정회 및 해산권, 장관 임명권과 아울러 여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까지도 겸하고 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입법을 인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원수나 대사접견, 훈장수여 등의 역할도 한다. 1975년 노동당의 휘틀람 정권 당시 노동당이 추천한 커총독에 의하여 의회가 해산된 바를 보아도 총독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가 큰가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례상 총독은 집권 수상의 요청 및 조언에 따라 그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최고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헌법 앞에서 살펴본 행정부의 통치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동시에 받음. 영국과 달리 호주는 미국처럼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 호주 헌법은 외교와 통상, 국방과 이민정책에 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Territory 정부는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