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국제법의 의미

Ⅰ. 서론
최근 다시 독도문제로 한일 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어가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은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ICJ)에 제소하여 국제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매번 독도의 영유권에 이의를 제기하여 갈등을 빚어왔으나 항상 아무런 소득도 없이 물러가야만 했던 그들로서는 이 사안을 법적으로 해결하여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여, 국제법상으로 문제 조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제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가서는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므로 신중히 대처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주장이 분분한데에는 일반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국내법에 비해 국제법은 그 존재와 의미가 명확히 인식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매번 문제가 되어온 것은 이른바 주둔군지위 협정(SOFA)이라는 것으로서, 우리 정부가 당시의 국내적 상황으로 인해 불평등한 입장에서 협정서에 합의한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