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특색과 내용

Ⅰ. 서

1996년 12월 31일 드디어 법률 제5241호로 행정절차법이 공포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그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 속에서 행정절차법의 요강안이나 시안이 혹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발표되었던 것인바, 이 중에서 공적인 것으로 서울변호사회가 1965년 1월 이종극 의원의 시안을 바탕으로 전무 11개조 부칙 2개조의 행정절차법안을 작성하여 청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 1981년 10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6장 82개조항으로 구성된 행정절차법제정안요강안을 발표한 바 있었다. 1986년 4월에 발족한 총무처 소속하의 제 1차 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는 그 이전부터 주로 미국의 행정절차법과 오스트리아·독일의 행정절차법을 연구하여온 학자들의 성과, 1975년 행정개헌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작성된 한국공법학회의 조사보고서 및 행정절차제도의 개선사업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사업으로 책정되어 1981년부터 계속되어 온 연구성과를 기초로 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 이 마련한 행정절차법시안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및 각계의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절차법 초안을 작성하여 1986년 11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이에서 모아논 의견을 수렴하여 수차례의 수정안이 나온 끝에 1987년 6월 행정절차법안을 확정하였다. 이 법안이 바로 1987년 7월 7일 입법예고된 행정절차법안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까지 끝낸 이 법안은 정부측에 의하여 국회제출이 보류되었다. 1993년 행정혁신위원회에서 행정절차법의 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의결은 가계 각층에서 제기한 요청을 수용한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의결에 바탕하여 총무처는 재차 행정절차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