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통상마찰 사례의 분석

협상의 과정은 주한 미대사관이 한국내에서의 반미분위기를 미국무부에 전달하고 미국 협상대표단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양보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전반적인 한ㆍ미 관계를 개별적인 통상현안보다 우선시하는 국무부가 자신의 고유업무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양해록 개정협상과정에 동원된 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양해록 개정운동은 한국정부의 발목을 잡아 한국의 윈셋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이외에도 미국 시민단체들과의 초국적 연대를 통하여 미국 내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일정한 정도로 압력을 행사하도록 만든 것도 미국 협상대표단의 국내적인 입지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초국적 연대를 통한 미 국내정치 과정상에서의 동원은 미국의 담배업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무역대표부에 대한 압력을 일정 정도 상쇄시켰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미국의 윈셋이 이러한 초국적인 연대와 백안관의 청소년 흡연 억제대책의 발표라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