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한국 행정은 1930년대 이후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 강화되어 온 행정국가로서의 지위와 관료제에 바탕을 둔 행정조직이기에 행정국가화, 관료제의 문제점이 우리 조직의 문제점과 연계된다. 우리 조직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가진 소수집단이나 전문관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다음의 문제를 야기한다. 1)관료들은 공익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실제로 행정에 임하는 관료들은 이기적 동기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며, 2)행정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구현해야 하나, 복잡 다양하며 가변적인 사회현상을 빠짐없이 법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관료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는데 이는 남용의 소지가 크다. 3)계층적인 관료제의 속성상 정보전달과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권력집중으로 인한 지나친 지시와 통제로 조직운영이 경직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며 사회 문제에 대한 인지와 해결능력이 약화되고 해결에 있어 시간적 지체가 발생하며, 4)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