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제도

둘째,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벌 및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손실이 따르는 민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잠재적 위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deterrent effect)를 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시세조종행위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만을 묻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인센티브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율규제기관의 시장감시 및 감리기능 강화이다. 불공정거래의 적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협회 또는 거래소의 감리기능이 규제·감독체계상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나 증권거래소 사이의 업무영역에 관한 기관간 이해상충 나아가서는 갈등이 불공정거래 감리·조사업무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독자적인 회원감리 및 제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여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