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 시대의 지역혁신 전략

최근 지방대학의 총학장들이 내국세의 3%를 지방대학 육성에 쓸 수 있도록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대학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지방대학에 대한 일률적 지원은 최소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분산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노력해야 한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방안도 중요하지만, 지방대학을 지역별, 권역별, 영역별로 특성화를 시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을 육성할 때에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의 씨앗이 될 핵심 연구센터도 반드시 포함시켜 지방대학도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할 때 자주 언급되는 특성화가 중추적 기능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고 부수적 기능만을 지방에서 담당한다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