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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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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글입니다.
지방정부의정책집행과정
지방정부의정책집행과정
본문/내용
Smith(1973)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정책집행과정을 연구하면서 ‘이상화된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는 연역적인 집행모형을 제시하면서 선진국 정책집행과정과 후진국의 정책집행과정이 서로 다른데 그 이유는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그에 의하면 이상화된 정책, 대상집단, 집행조직, 환경적 요인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다.
Pressman과 Wildavsky(1973)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의 확보, 정책집행기관의 적절성, 리더쉽의 지속성, 중간매개집단의 다양성 및 복잡성 등을 들고 있다.
Nakamura와 Smallwood(1980)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책내용의 명확성, 집행담당조직이 지니는 구조, 관료적 규범, 인적·물적 자원, 정책결정자의 행동, 평가의 성격, 평가자의 영향 등을 들고 있다.
김문성(1987)은 에너지절약정책의 집행을 사례로 정책집행에 관한 경험적 모형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차원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방법에서 사용된 요인들은 집행자의 특성, 관료적 합리성, 집행가능성, 그리고 집행환경 등으로 이들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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