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체제는 토착민이 지역의 경찰관이 되거나 경찰 업무 처리에 주민들의 협조를 받기 유리하다. 그러므로 지역의 경찰행정이 전개되는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되기 쉽고, 지역 주민이 경찰작용의 근원이 되면서 이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Ⅲ. 수사권 독립

1. 수사권 독립의 개념과 의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어 검사에게 공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까지 모두를 부여하고 있고, 제196조에서는 경찰관을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검사의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상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여기서 수사 활동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찰수사의 자유와 재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경찰수사권독립론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2. 수사권 독립의 근거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사법서비스 증대는 판사‧검사‧변호사 인원의 증대 뿐 아니라 현행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제도를 개선하여 도모해야 한다. 지금의 수사구조는 경찰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