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재판제도의 특징

영국의 형사재판제도는 무급명예직의 치안판사로부터 출발하는 바, 치안판사로 되는 사람은 반드시재판관할구역에서 15마일 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률의 전문가가 아닌 지방의 명망인이 된다. 그런가 하면 대도시에는 유급치안파나가 있으며 그는 법률전문가로서 보통 법정변호사에서 임명되고 봉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무급치안판사와 구별되는 것이다. 형사재판의 구조에 있어서 최하급심재판을 담당하는 이 치안판사는 대부분이 각 주의 지방자문위원회의 자격심사와 추천에 의하여 국왕을 대리하여 대법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치안판사가 행한 형사제일심판결에 대한 상소사건은 바로 四李法院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이 명칭이 유래한 것은 그 고유한 관할구역에서 연 네 번 개정되는 법원이기 때문이다.

四李法院 위에는 영국의 형사사법기조상 가장 중요한 법원인 巡廻法院이 있다. 이 순회법원에서 행사하는 재판관할권은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및 강간죄 등과 같이 중형을 과할 수 있는 중죄사건에 미친다.

순회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할 경우 刑事抗訴法院에 상소할 수 있는데, 이 때 순회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은 상소할 수 없다.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