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1.서론
ⅰ)들어가며
그동안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던 쌀 시장 개방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화되고 있다. 2005년 1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 쌀시장이 전면 개방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93년12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때 쌀 개방에 합의하면서 10년간의 유예를 받아냈으나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2005년1월 쌀 개방이 확정되면서 국내 정국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쌀시장 개방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한국 필리핀 대만 3개국의 `공동전선`에서 대만이 이탈함으로써 `관세화(관세를 매겨 쌀을 수입하는 것) 유예`가 기본 입장인 한국이 점점 고립무원의 위치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0년이라는 유예기간동안 우리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규모의 쌀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짚고넘어가볼 필요가 있겠다.

ii)쌀 시장 개방이란 ?
93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졌다. 서비스, 제조업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