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행을 통해 본 학교폭력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넷째, 밀양 성폭행 사건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의 이견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교육이 정기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책임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폭력대책법에서 물론 전담교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발표자의 발표문에서도 지적하듯이 단위학교에서는 교사수의 부족과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에 대한 정규적인 관리가 미비 되고 있다. 또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반기에 1회 정도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마는 형태로는 제대로 된 예방이 될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비행에 대해 단위학교가 예방과 대책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제도는 유일하게 ‘학교폭력예방및대책법’이 있으나 그 주무부서인 교육부에서조차 이 법을 실질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또 이 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본의원이 국정감사 중 조사하여 문제점이 불거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활동의 부실 및 불법적인 징계조치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의 또 다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러한 학교폭력대책법의 부실시행으로 인한 단위학교에서의 불법적 징계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부실 활동이다. 학생들의 각종 비행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 법이 제정이 된 후 1년여의 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교육부와 단위학교의 안이한 법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동법이 결정적인 몇 가지 흠결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