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혁개방 조치와 남북한 농업협력에 관한 고찰

1. ‘7.1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 1.1. ‘7.1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와 농업부문에의 기대효과 □ 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 주요 재화와 용역의 가격과 임금 인상 - 식량 가격 수백배 인상(농민시장 가격 수준) - 교통요금, 주택사용료, 광열수도비 등 공공 서비스 요금 수십 배 인상 - 모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15～20배 인상 ○ 원부자재시장의 개설 -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을 개설하여 기업소 및 농장이 기자재와 투입요소를 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 ○ 환율 현실화와 “외화와 바꾼 돈표” 폐지 - 북한 원화의 공식환율을 달러당 150원으로 현실화 - ‘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 ○ 계획 수립 및 경영관리에서 분권화 확대 - 중앙의 계획권한 중 일부를 기업소와 농장에 이양 - 독립채산제 강화를 통해 경영관리 자율성 부여 - 기업소 노임 지급의 자율성 확대, 농장의 자체분배 확대 □ 농업부문에의 기대효과 ○ 식량의 상대가격 인상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 다른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인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식량생산 부문에 동기 유발 효과를 기대 ○ 농산물의 자체분배 확대와 자유처분 확대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 농산물 자체 처분권을 확대함으로써 자가소비를 늘리거나 농민시장에 판매하여 소득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를 기대 ○ 생산요소 시장 개설에 따라 확대재생산 투자 가능 - 농장 내 자본축적이 가능해지고 재투자를 통해 확대재생산 가능 ⇒ 식량생산(농업생산)의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