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의 법리

구체적인 경우에 얼마의 자본이 적절한 자본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데, 불충분한 자본은 (ⅰ) 총투자(자본 및 부채)가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경우 및 (ⅱ)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Ⅲ.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1. 계약에서의 적용
법인격부인론이 계약에서 적용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경우인데, 이때에 자본불충분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의 인식 또는 상대적 인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회사가 자본불충분임을 알고 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를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원 등에서 개인적인 보증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자본불충분임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정당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에서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그가 거래하는 회사에 대하여 조사할 사전의 기회가 있다는 이유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