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활동의 성과와 과제

Ⅰ. 서론

1. 용어의 정의

반부패활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패란 용어의 정의와 범위의 설정을 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어떤 행위기준으로부터의 일탈상태로 규정되며, 부패여부를 판단하는 행위기준으로는 법규, 공익, 여론이 제시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1999. 5) 부패행위는 공공기관간 또는 민간부문간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직자와 민간부문간의 발생하는 부패행위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법적 해석을 덧붙이자면 부패방지법에서의 정의는 ‘공공기관’이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등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공직유관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공직자’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말한다. 또 ‘부패행위’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