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은 두 가지 특성, 즉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지원기능과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는 재화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자본이다. 생산활동에 있어서 자본은 직접자본과 간접자본의 형태로 나뉜다. 직접자본은 직접생산자본(DPC: Directly Productive Capital)이라 하여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으로서 현금자본, 시설(토지, 건물, 기계 등 고정자본), 원료(유동자본)를 의미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접자본이란 여러 가지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을 말한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중에 기업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기반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재화, 즉 공공재로서 공동소비성(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은 시장기구를 통하여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할 수 없고, 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 운영되며 민간부문에서 공급 및 운영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