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은 두 가지 특성, 즉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지원기능과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는 재화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자본이다. 생산활동에 있어서 자본은 직접자본과 간접자본의 형태로 나뉜다. 직접자본은 직접생산자본(DPC: Directly Productive Capital)이라 하여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으로서 현금자본, 시설(토지, 건물, 기계 등 고정자본), 원료(유동자본)를 의미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접자본이란 여러 가지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을 말한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중에 기업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기반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재화, 즉 공공재로서 공동소비성(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은 시장기구를 통하여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할 수 없고, 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 운영되며 민간부문에서 공급 및 운영되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적 특성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종류는 좁게는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에서 넓게는 생활기반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다.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이란 산업생산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면서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시설이다. 교통시설(도로, 항만 등), 에너지시설(전기, 가스 등), 통신시설, 행정 및 사법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생활기반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서 주거환경시설(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도로 등), 교육시설, 의료복지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과는 달리 최근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추세에 따라 사…
한편 이러한 전통적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