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기획 헌법 단계별 핵심문제

14. 다음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경우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이다. ② 법무사자격시험의 실시 여부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이다. ③ 거리제한을 이유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2단계제한에 해당된다. ④ 공소제기 된 변호사에 대하여 감독관청이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15.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심의 자유에는 침묵의 자유, 양심추지의 금지가 포함된다. ② 헌법 제19조 양심은 법관의 양심과 구별된다. ③ 침묵의 자유에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한 객관적 사실도 포함한다. ④ 양심의 자유에는 특정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6. 다음 중 예술의 자유에 관한 기술로써 잘못 된 것은? ① 예술경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Mephisto판결은 예술의 자유에 관한 판결이다. ③ 예술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그 대상에 따라 각기 달리 할 수 있다. ④ 예술비평은 예술의 자유에 속하는 자유영역이다. 17.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반론권은 언론기관의 논평 등 주관적 가치판단에 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②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만을 의미한다. ③ 옥외광고물에 관한 허가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언론규제에 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줄곧 유지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