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일외교와 국교정상화 전략

3. 북한의 대일정책에 관한 원칙적 부분

1991년, 일·조 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된 이래, 북조선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일관되고 있다. 원칙론을 말하고 있으며 그 논지에는 변화가 없다.
북조선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는 3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군사대국화에 대한 염려이다. 1989년 논문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989년 회계연도의 군사비로서, 전년보다 5.9% 많은 3조9000억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1987년부터 국민총생산액의 방위비 1% 틀을 폐지하고, 무제한 군비확장의 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문제연구소는, 1992년 7월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헌법을 방패막이로 하여 자위대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최근에는 이전부터 계획된 핵 무장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화, 핵무장화를 저지하고 파탄시키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절박한 요구다”.
둘째로, 일본은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 반동이 군사대국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