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I. 농업분야의 협상 동향
UR 종료시 약속(WTO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협상 시작, 2002년부터는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1.11 도하각료 선언문 농업분야 주요 내용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협상 목표로 설정되었다.
또한, 2002.3.31까지 수출보조, 시장접근,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을 수립하고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국이 양허안 초안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2002.12.18 하빈슨 농업위 의장은 그간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진전을 촉구하는 overview paper를 작성, 배포하였고, 2003.2.12 의장 세부원칙 1차 초안 배포하였으며, 2003.3.18 하빈슨 의장, 1차 초안을 미세하게 수정한 세부원칙 수정안 배포 하였다.(2003.3월말까지의 시한내 합의에 실패)
제5차 WTO 각료회의 (2003.9.10 ~ 14 멕시코 칸쿤) 논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9.13 각료회의 의장이 아래 요지의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으나, 각료회의 결렬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그룹 입장을 보면 EU, 일본, 한국 등 NTC 그룹(농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