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소송

Ⅰ. 서론

민법 제 404조 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수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고, 제2항은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제40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서 통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재판상으로나 재판외로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