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1.목적 자원은 한정된 반면 인간은 끝없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자원을 소유하는 자가 있는 반면 그러하지 못한 자들도 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자는 자기 필요이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측면에서 이를 사용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이를 사용할 필요를 가진다. 이에 가진 자는 자기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고 그 보상으로 금전, 기타 물건들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된 계약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세분화되고 발전하였으며 현대의 여러 계약들로 발전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1년에 제정된 이래 세 번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임차인의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임차인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은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연하다 생각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고 규정,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조)고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주거용건물의 전부와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로 사용되더라도 본법의 적용을 긍정한다. 주거용건물이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견고한 시설물을 말하며 그 등기 여부나 준공검사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례도 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조)고 규정. 주택임대차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