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의 지방정치제도

Ⅰ. 서 론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는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중앙집권체제란 지방분권에 대비되는 통치방식으로 모든 정치·군사·사회·문화 따위의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통치 행정의 형태이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지방행정제도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왜냐하면 고려에서는 지방에 대한 통치행정에서 외관의 판견이 일부 한정된 지방에 한해서만 가능하였고, 상당수의 군현은 속현이라하여 변칙적이고 불완전한 행정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고려는 결국 중앙집권적인 행정편제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왕조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 새 왕조를 개창한 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체계를 갖추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첫단계 조처가 곧 지방행정제도의 정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행정제도의 정비는 태종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성종대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의해 고정화되었다. 지바에 대한 통치체제는 일단 15세기에 완비되었다. 그렇담 조선전기의 지방정치제도가 어떻게 성립되었으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군현제 조선의 지방행정은 군현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집권양반층은 군현제를 가장 발달된 최선의 지방통치방식으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군현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향촌사회의 일반 민중을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통치행정을 펴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군현제의 실시를 위한 지방제도의 정비·개혁은 중앙관제 및 토지제도·군사제도·수취제도의 정비와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전개되었다. 군현제의 실시목적은 동일한 정령으로써 획일적·집중적으로 전국의 지방민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데 있었다. 따라서 군현제로 개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재지세력과의 이해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수령의 …
따라서 군현제로 개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