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라는 이름의 유령

4) 정보기술이 확실히 `전자민주주의`의 잠재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도 역시 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는 정치, 사회적 현실이다.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대중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며, 정보기술은 기득권층인 보수세력에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사실 그들만이 그 기술의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므로)있다. 더욱이 정보가 상품화되어가면서 정보에 밝은 공중(공중)이 점점 감소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비추어보면 정보기술의 정치적 효과는 국가에 의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차라리 반민주적인 경향의 강화로 이어질 위험성도 농후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점은 신기술 자체는 결코 민주주의를 끌어올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 미국에서 신기술이 나타날 때마다(처음엔 철도, 후엔 전화가) 그 민주주의적 잠재력으로 칭송되었으나 그것이 현실화된 적은 없다.
5) 정보기술이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고 제3세계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그것은 정보화사회론자들이 오늘날 남북간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