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이처럼 영국을 그 발생기점으로 해서 미국·프랑스·독일 순으로 번져나간 근대적 의미의 정당은 이들 여러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각각 특수한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영·미의 정당제도와 대륙계 국가의 정당제도 사이에는 처음부터 커다란 발생 기원상의 차이가 있었다. 영·미의 정당은 처음부터 양당체제로 성립·발전했던 데 반해서 프랑스·독일에서는 처음부터 군소정당의 형태를 띠었던 점이 그 특색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정당의 헌법상 지위의 변천

사회현상으로서의 정당이 일찍부터 정치현실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륙법계통의 국가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정당을 헌법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정당이 오랫동안 헌법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정당에 관한 헌법학적 규율이 정당의 정치적 성장의 진도보다 훨씬 뒤떨어졌던 사실을 지적해서 트리플은 정당의 헌법상 지위의 변천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정당은 헌법의 정당에 대한 ‘투쟁단계’, ‘무시단계’, ‘인정 내지 합법화단계’를 거쳐 오늘날의 ‘헌법적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