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의 정치자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탈리아의 경우는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정치 부패는 세계적 상식이었고, 그 한가운데 정치자금의 파행적 조달과 운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탈리아의 정치자금제도의 성립도 상대적으로 매우 늦어 197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정치자금제도도 1990년대의 개혁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는 이탈리아의 부패한 정당지배체제(partitocrazia)1)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도 새로운 정치개혁의 물꼬를 튼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을 넘어가고 있다. 그 정치개혁의 기운은 특히 1993년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비례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다수대표제를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고, 독일에서 비례대표제가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치가 보스중심의 정치로서 정당후보 리스트의 작성이 당 중앙에 의해 전횡되고 후견주의에 따른 정경유착과 국공기업의 정치적 이용이 횡행하고 있었음을 본다면, 다수대표제로의 변경이 갖는 파급효과를 이해하기는 한결 쉬워진다. 국민들이 깨끗한 정치인들을 직접 판단하고 선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정치적 배경과 제도 변화의 과정은 이탈리아 정치자금제도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정치자금제도의 주요 측면을 살피기 전에 먼저 그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변화과정을 추적할 것…
이러한 특수한 정치적 배경과 제도 변화의 과정은 이탈리아 정치자금제도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 1. 정치자금제도 형성의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