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우리의 지난 과거가 생각난다. 고생도 많고, 한스러웠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 나라에도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허름한 공단근처나 공장 밀집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다. 대개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서남아시아나 베트남, 인도네이사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코리언 드림`을 찾아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착실히 돈을 벌어 원하는 목적을 얻고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굳이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라든가, 구타, 임금체불 같은 문제는 더 이상 쉬쉬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국내 외국인근로자 258,866명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체류자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근로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높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폭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목소리가 높아져가자 정부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었고,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법령들을 정비하는데 아직도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1993년부터 시행해온 산업연수생제도의 정부가 주장하는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고용허가제 시행이 대책이 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산업연수생 제도 『산업연수생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산업인재를 데려다 기술연수를 시키는 제도로서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
『산업연수생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