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와 당의 경제 제도 - 조용조

① 균전령과 조용조법의 반포

수의 초기에는 북주 시기의 균전과 부세제도를 계승하였으나 583년 국가가 안정됨에 따라 수문제는 균전의 새로운 법령을 반포하여 남자 21세도 정을 규정하고 일부일처를 일상이라 규전하여 납세단위로 삼았다. 남정 한사람마다 노전 80무, 영업전20무를 지급하고 부인에게는 노전 40무를 지급하였다. 정부에 대해서는 매년 속을 조로서 견 2장 또는 포 2장 5척을 조로서 납부하고, 남정은 요역 20일을 복무하여야 했는데 이것을 용이라고 하였다. 만약 농민의 나이가 50세 이상에 이르면 비단을 내서 요역에 대신할 수 있었고 요역에 대신하는 비단은 1일 당 3척이었다. 이러한 규정은 부호들이 전농의 수확물을 거의 전부 거두어 들이던 착취량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감소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수전과 부역의 경감정책은 토지를 갖지 못하였거나 또는 협소한 토지를 갖고 있던 농민들이 토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 생산의 발전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편 균전제는 지주 사유제라는 전제 하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귀족관료들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매우 우대하여 그들은 영업전을 확보할 수 있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