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와 전향제도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는 말

재독 철학자인 송두율교수가 자진 귀국한 지 한 달 만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되었다.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그 한 달은 ‘양심적인 학자’에서 ‘거물 간첩’으로 추락하는 시간이었지만, 본인의 혼란 못지 않게 시민단체와 학계, 심지어는 일반시민들도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체 조사는 상당부분 끝났지만, 사법처리의 수위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진행되는 소환조사는 그러한 판단과정의 마지막 순서라고 한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송교수의 ‘반성’에 대한 검찰의 불신이라고 한다. 송교수는 이미 3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과 대한민국 실정법 준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 검찰이 송교수의 진의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경계인’이라는 단어와 정치국 후보위원에 대한 반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상과 같은 검찰과 송교수 측 사이의 공방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필자에게는 사법적 과정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도, 권한도 없…(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