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

-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수직역연금제도로 불리고 있다.
이론상으로 순수한 연금보험제도가 아니고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퇴직금제도 등이 혼합된 일종의 종합보험이라고 불 수 있다.

2. 특수직역연금의 특징?!
① 특수직역연금은 노후생활보장과 퇴직 이후의 생활보장을 모두 고려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② 특수직역연금은 부상, 질병, 폐질 등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위험이 공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급여가 지급된다.
③ 특수직역연금에서는 근로보상 성격의 급여(퇴직수당), 부조적 성격의 급여(재해부조금) 등 연금보험과 관계가 없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3. 특수직역연금의 기능
- 노령, 사망,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상재해(공상)에 대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포괄적인 제도

4. 도입배경 및 발전
① 공무원연금제도 :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군인은 별도의 조항에 의거 운영)의 퇴직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