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적 정책형성

1. 정책결정의 개념
정책결정(public policymaking)이란 주로 정부조직에 의하여 장래에 취하여야 할 행동의 지침을 결정하는 것이다. D.Easton은 ‘정채결정이란 전체사회를 위하여 가치의 배분을 권위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로 보았다. 바로 정치의 개념이기도 하다. 즉 정치체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1)정책은 정치세력간의 권력작용의 산물이며, (2)정책은 어떤 개인의 영웅적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3)정치체제와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결정과 결정된 정책의 집행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학문을 정책론이라고 한다. 정책론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정책론에 대한 개념정의는 실용성 강조 여부에 따라서 분류된다 E. S. Quade, Y. Dror는 정책론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정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정책론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T. Dror는 정책론은 정부활동의 원인·결과의 서술 및 설명이라고 주장한다.

2. 정책결정이론의 특징
R.A.W.Rhodes는 정책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