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운영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Ⅱ.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
1. 주체적 경제체제
북한의 경제 운영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경제의 기본적 특성이 파악되어야 하고 그것은 북한의 경제체제에 의하여 특징 지워진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이며 그것은 첫째, 기본적인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으며 둘째로는 중앙계획기관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경제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생산 수단의 국가 소유 하에서는 국가에 의하여 경제가 통제되고 운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은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한 나라의 경제 체제는 그 나라가 가지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 특성에 따라서 규제되는 것이며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 수준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관계의 형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체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제 조건을 기초로 하는 자체적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주체적 경제 체제 및 계획의 일원화와 세분화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즉 주체적 경제 체제는 이른바 주체 사상을 기초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경제활동의 주체는 인민 대중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