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전망

Ⅰ-ⅰ. 부시 행정부의 안보정책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안보정책을 전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이에 기초한 안보정책이다. 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기초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적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는 힘에 바탕을 둔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적정 군사력의 유지와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안보정책은 파월 국무장관 예정자와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예정자가 밝혔듯이 무엇보다도 힘의 우세(supremacy)에 의한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구축과 군사력 유지를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안보전략과 안보정책하에서 부시 행정부는 첫째로, 유럽·일본·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다시 강화하려 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표류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다자주의 내지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소지도 있다. 둘째로, 외교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대국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