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읽고

Ⅰ. 서론 동아시아는 현재 우리 나라와 태국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경제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제국은 금융불안 확대로 야기된 역내의 무역·투자 감소를 방지하고 동일 산업에 대한 각국의 과잉투자로 인한 폐해를 제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미와 남미, 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은 경제협력체를 결성했지만 우리 나라와 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는 아직 없다. 단지 3국은 매우 느슨한 형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만 참가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국이 주변국들과는 상이한 발전과정 및 경제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즉 서로 경제격차가 심한 데다 주변의 아세안 제국(諸國)들과도 다른 점이 많다. 각국의 경제가 순조로운 성장과정에 있을 때는 서로 다른 점이 많다는 구실로 경제협력체 구성에 소극적이더라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 같이 전세계적 금융불안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는 경제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그리고 한국은 중국에 대해, 중국이 일본에 대해 각각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상호 무역불균형의 해소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불균형을 해소 내지는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3국간의 비교우위 및 국제분업체계에 기초한 구체적인 경제협력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그 필요성이 많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결성의 한 수단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추진이다. 지난 6월 초 한·중·일의 경제단체대표들이 모여 동아시아 지역내의 경제협력을 위한 준비단계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방안을 포함한 3국간 산업협력 …
이처럼 그 필요성이 많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결성의 한 수단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