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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화폐통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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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남북한 화폐통합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남북한화폐통합에관한연구
남북한화폐통합에관한연구
본문/내용
② 금융제도적 필요조건
첫째,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적자를 메꾸려는 국가정책을 반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뿐 정부재정을 메꾸어 준다는 등의 도구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 중앙은행은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안정화 정책을 쓴다면,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신뢰하고 화폐자산을 자국 통화로 보유할 것이므로 국내 자본축적을 촉진할 것이다.
세째, 중앙은행이 통화발행을 전담하는 반면, 상업은행은 신용발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민간 부문의 자본축적을 도우고 기업체에는 신용을 공급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은행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얼마 만큼의 화폐량은 갖고서 이 체계를 운용해야 될까라는 문제 역시 제도적인 필요조건의 창출에 포함되는 것이다. 남북한 양 경제가 화폐통합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종류의 換錢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북한원화를 남한원화로 전환시키는 적정한 교환비율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
2. 화폐통합 모형의 분류
화폐통합의 범위와 속도에 따라서 단계적 · 점진적 모형과 전체적 · 급진적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국가간 또는 2국가간의 화폐통합에 있어 단계적·점진적 모형은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화폐통합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EU통화통합이 이에 해당한된다. 후자인 전체적 · 급진적모형은 전범위에 걸쳐 급진적인 통합을 진행시키는 것으로서 동서독화폐통합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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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영태, 구매력 평가설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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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Dornbusch,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Germany, 1992.
17. Mundell, R. A (1961), `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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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igk***** Date : 2015-04-30 FileNo : 16149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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