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과 그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 현재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미혼모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 6개월 의 산전, 산후 수용기간 중에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있는 직업보도교육은 임신 및 출산으로 몸이 불편한 기간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 있게 제공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직업보도교육은 기술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낮아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91년부터 `95년 8월말까지의 유사관련업체 취업을 포함한 입소자기준 평균 취업률은 10%로 동양자수의 취업률은 전무한 편이며 홈패션의 평균 취업률도 10 %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입소기간 중 직업훈련원으로 위탁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미혼모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통 4개월에서 12개월이 되는 직업훈련원(부녀복지관 포함)의 경우 미혼모들이 입학 을 원하더라도 훈련원의 모집 시기와 입학을 원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소가 불가능하다. 즉, 미혼모들의 임신, 출산 후 산후조리를 마친 건강한 상태는 1 - 2개월이며(이 시기에 외부에 교육을 받기 위해 통근할 수 있음) 이 시기에 훈련원에서 훈련생 모집이 있어야만, 미혼모들이 수강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더라도 모집시기 에 때를 놓친 미혼모들은 시설보호기간이 도래되어 퇴소 할 수밖에 없으며, 운이 좋아 모집 시기에 때를 맞추어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그 미혼모의 시설 보호기간이 1 - 2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의 최소 4개월 교육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훈련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갈 가정이나 숙식을 제공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문제가 심하지 않지만 그들의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