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은 이렇게 국민들의 최저생활의 보장해온 ‘2차적 사회안전망’이다. 1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으로 국민들에게 먼저 보장해 주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보장해 주는 최후의 안전벽인 것이다. 즉 빈곤한 자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구성되며 그 하위 법들 또한 얼마나 많을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 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법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실은 그 대상자의 한 사람이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된 법인지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누구보다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난 이법을 통해서 보장을 받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얻었지만, 역시나 보장에 따른 보상으로 ‘낙인감’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냥 사회에 있다면 표시 나지 않을 것을, 수급자라는 칭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