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제도

1. 교육평준화란?

첫째, 모든 교육의 질을 제도적인 제약 등을 통해 틀 속에서 균질화 하는 것이다.
둘째,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의 고른 제공이다.
기초하고 있는 정책적 이념이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 서 엘리트 중심의 교육(elitism)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시 하는 대중주의에 그 정책 이념의 토대를 두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시행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도 규제를 두었고, High Quality의 교육이 라는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를 모든 인문계고교와 실업계 고교, 그리고 특수 목적고교까지 고르게 주기 위하여 고교입시폐지와 내신 등급제 등의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한 목적) 즉, 교육평등을 통해 저 사회계층과 고 사회계층에게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가능성, 발전가능성, 계발가능성은 평등한 조건에 의해 보장된다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하여, 고등학교에서 지역을 단위로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별 추첨을 통해 학생을 학교에 균등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과정의 평등화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