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Ⅰ. 序論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는 영미법계 당사자주의의 장점을 많이 도입하고 있으나 수사에 관하여는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전통인 검찰의 기속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사법경찰은 검찰의 보조기관으로서 상명하복의 지위에 두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1960년 4.19 이래 여러 차례 경찰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그 때마다 검찰 등 관련 기관과의 의견 충돌로 좌절돼왔다. 1999년 수사권 파동은 국민을 외면한 경찰과 검찰간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아 김대중 대통령이 강제로 논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경찰들이 40년의 숙원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Ⅱ. 本論 1. 외국의 수사권 제도 영국 · 영국의 경찰은 공무를 수행하는 단독관청으로 특별법 또는 일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에 관한 권한을 수행 · 행정경찰 · 사법경찰의 구분은 없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외에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광범위한 임무 수행 · 사법권에 대해 비교적 강력하고 광범한 권한 · 모든 범죄수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찰이 담당 · 특별경찰은 그 소속기관 내의 범죄나 관련범죄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 · 경찰의 수사는 각 경찰청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행함 ·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 피의자심문권, 참고인조사권 기타 증거조사권 등 인정 · 경찰은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 · 불기소 처분에 대한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소업무는 전통적으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으로 이전되었다. 미국 · 미국의 검사는 연방검사, 주검사, 카운티 검사로 나뉘고 이들은 주로 공소제기 및 국가소송의 정부대리인으로 참가하는 직무를 해한다. · 공소제기와 수사권한은 독립적으로 검사와 경찰…
·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