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보육에 있어 복지사회의 이념은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잘 나타난다. 왜냐하면 보육기회가 제공되었다 해도 보육시킬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은 보육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모성 보육에 입각하여,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취업모 가정, 특히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의 자녀가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보육시설이 대신 보육해 주어서, 최저수준의 가정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이 강하다. 그러나 최저수준의 가정복지가 충족되면서 과거의 한정적인 아동을 보육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복지적 관점, 즉 어린이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아동에게 사회제도로서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보육사업에 접근하는 경향이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의 보육은 미래의 인력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므로 한 국가의 미래가 걸린 기간사업인 것이다.

2) 보육정책의 세 가지 관점

보육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
첫째는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