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성장 요인과 재정의 역할

② 지역의 산업단지육성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자본의 집적을 통한 외부경제의 실현과 규모의 경제성을 통한 저렴한 사회간접자본의 향유 등에 의해 입지 하는 기업에게는 유리한 생산환경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적극 활동되어 왔는데 이러한 산업단지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현재 산업단지의 업체 수, 종업원 수, 생산액 등은 각기 전체 제조업의 17.5%, 34.5%, 43.7%수준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산업단지의 선택과 발전은 산업 및 기업의 입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설계단계에서 지방정부가 지역공단을 육성하기 위한 전제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 혹은 산업의 입지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 혹은 산업은 여러 가지의 동기에 의해 입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크게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 이윤극대화점, 그리고 상호의존론적 접근으로 분류된다. 값싼 노동력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곳, 혹은 원료 및 최종생산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할 수 있는 입지가 비용최소화에 따른 산업입지라고 볼 수 있다. 뢰시(August Losch)는 이러한 최소비용의 입지접근을 거부하고 이윤극대화의 입지관을 보였다. 즉 입지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비용 최소의 입지점이 입지 균형점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상호의존론적 입지론(locational…
값싼 노동력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곳, 혹은 원료 및 최종생산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할 수 있는 입지가 비용최소화에 따른 산업입지라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