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1.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필요성

토지정보는 국가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Database`로 국유재산의 사유화 등 통일후 예상되는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초자료이다. 사유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구(舊) 소유권의 처리 및 재산가치의 평가 문제이다. 자본주의식 가격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산가치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소유권에 대한 미숙한 처리는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를 재정비·복구하여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토지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남한의 국토조사내용과 문제점

1) 국토조사의 내용

우리나라는 건설교통부주관으로 1963년부터 국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경제계획, 국토계획, 사회계획 등 제반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국토조사 총람에 따르면 국토조사를 4개의 대분…(생략)

2) 국토조사의 문제점

3. 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

1) 기본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