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 공정거래는 물론 중소기업정책 차원에서 자본참여와 관련한 별도의 승인기준(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자본참여를 예외 인정하고 있음 : 5년에 한함)을 마련함으로써 자본참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의 조정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본참여와 관련한 수급중소기업자의 우려를 불식키도록 함.
❍ 대기업의 자본참여시 무의결권 주식으로 참여를 제한하는등 중소기업 경영권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Ⅳ. 지원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중소기업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중소기업의 본질에 대한 모든 경제주체의 공감대 형성과 중소기업의 자기확신(self-confidence)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자유와 민주, 자율과 경쟁의 원천`이고, `수출확대, 고용창출, 균등분배 실현의 주체`라는 인식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그와 동시에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큰 것이 좋다]라는 편견을 불식시켜야 한다. 즉, 규모(Bigness)와 경쟁력(Competitiveness)과는 무관하다는 기본인식하에 `大馬不死(Too big to fail) 의식`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