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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11일 드디어 중국의 16년에 걸친 WTO 가입노력이 완성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최대의 단일 미개척 시장인 중국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그 동안 12억 인구의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중국의 불참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무역체제라고 비판받던 WTO체제가 진정한 세계무역기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은 이러한 세계 경제적 영향 외에도 중국경제 자체에 대한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긍정적 영향으로 첫째, WTO 가입에 따라 대외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던 중국의 대미수출이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수출의 안정성이 높아졌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다변화의 혜택과 수출량 증대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둘째, 중국내의 투자환경이 안정되고 투명화되어 대중국 투자의 급속한 증대와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의 도입에 의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예상된다. 셋째, 시장의 확대와 관세율의 인하, 각종 규제의 철폐 등으로 인하여 중국의 GDP가 약 0.5-0.6%정도 상승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의 후생이 증대되며 실업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국제업무국 국제감독팀, 2002.
김정한, 「중국의 금융시장과 주요 이슈」, 금융정책보고서 2002-01, 한국금융연구원, 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중국의 국유기업의 개혁실적과 평가”, 북경사무소
수시상황보고, 2001
맥킨지, 「중국 : 신중한 균형유지」, 맥킨지 금융보고서, 한국경제신문, 1999.
박번순, “최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1
여택동·장동식,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중 경제관계”,「경영대학원논총」, 제16집,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오동윤,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수시상황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전정기 외 4인, “ 중국 WTO 가입에 따른 통상법제 개편과 우리나라의 대중 통상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45호, 법무부, 2002.
박찬일, 「중국 은행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대은경제리뷰 2003.9-10, 대은경제, 2003.
박해식,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주간국제금융동향 제13권 17호,
한국금융연구원, 2004
박해식, 「외국 금융기관들, 중국 진출 가속화」, 주간국제금융동향 제13권 20호,
한국금융연구원, 2004
한국금융연구원, 「國內銀行의 中國進出에 대한 小考」, 주간금융동향 제13권 3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