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유통산업에 미치는영향

2003. 8. 29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찬성 141표, 반대 57표, 기권 30표로 통과시켰다. 주5일 법안은 연월차 휴가일수를 15～25일로 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하고 있다. 임금보전의 경우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20명 미만 사업장은 2xxx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3) 주5일 근무제의 외국 사례
① 중 국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의한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제고 효과 유발
→ 관광관련 소비증가로 교통, 항공, 요식업 등 업종에서 약 100여만 개의 고용 창출 추산
→ 주5일제를 실시한 첫해인 1995년 국내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20%인 약 1억명이 증가한 629백만명


② 일 본
→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990년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