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와 폭력에 관한 고찰

머리말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패전으로 종결되고, 연합군에 의한 일본점령이 시작된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의한 단독점령이었다. 중국혁명의 진전과 한국에서의 민중항쟁, 한국전쟁 등, 아시아 지배의 위기를 배경으로, 미국은 재군비와 전후 배상의 경감을 통해서 일본을 조기에 부흥시켜 아시아의 반공 방파제로 기능시키기 위한 대일정책을 취한다. 한국전쟁기의 일본은 미군의 한반도를 향한 출격, 병참, 보급을 지탱하는 전진기지가 된다. 한국전쟁중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보장조약에 따라, 일본은 친미반공의 국제체제에 굳게 결합하게 된다. 1953년 7월의 한국 휴전협정조인에 따라 재일 미군의 인원은 축소되지만, 미군의 기지확대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54년에는 미일 MSA협정이 조인되어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결합이 강화되어 간다.
본 보고에서 다루는 것은, 이와 같은 미일관계의 정치적, 군사적인 틀 속에서 야기된 미군에 의한 본토 일본인 여성의 성적 유린을 둘러싼 문제이다.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일본민주화 5대 지침의 하나였던 「부인참정권 부여에 의한 일본여성의 해방」지침이나, GHQ에 …(생략)

(1) 강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