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적 금융정책과 준책주의 금융정책 간의 논쟁

서론
1. 재량과 준책에 대한 정의
1) 재량적 금융정책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통화정책당국자의 재량에 의해 수행되는 통화정책을 재량적 통화정책(discretionary monetary policy)이라 한다. 이 정책은 통화정책당국이 경기변동을 상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기에는 통화긴축정책을 그리고 불황기에는 통화완화정책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경기대책 통화정책 또는 바람막이 정책이라고도 한다.

2) 준책적 금융정책
준책적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공급 행태에 일종의 고정된 규칙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화준책(monetary rule)에 대한 제안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프리드만에 의해 제안된 통화준책으로, 중앙은행은 매년 3~5%의 범위 내에서 통화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통화준책 주장의 주안점은 ‘일정률의 통화량 증대’에 있는 것이다.

2. 두 정책간의 논쟁
재량적 금융정책 지지자준책주의 금융정책 지지자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재량권이 없다면,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할수 있는가?통화량 조절을 재량에 따라 임의로 하는 경우 팽창정책과 긴축정책이 반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