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

제 1 절 서 론

실제 일본관료제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구의 나라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다원하된 정치구조속에서 움직이면서도 비슷한 전통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의 오랜 자치경험은 서구와는 다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된다,

1. 환경적 특성

일본의 면적은 37만 7,801km2, 인구는 1억 2,587만명정도이며, 훗카이도·혼슈·시코쿠·규우슈의 4개의 큰 섬과 그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난세이제도 및 혼슈중부에서 남쪽의 태평양으로 뻗어내린 이즈·오가사와라 제도로 구성되어있다. 전체적으로는 평지가 협소한 산지지형으로 이루고 있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도 큰 편이다.
인구에서는 세계 6위의 인구대국이며 인구밀도에 있어서도 세계 제 5위에 속한다. 국민 총생산이 4조 7천억여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천달러로 세계제 3위이다. 즉, 일본은 세계최강국의 하나에 해당된다.

2.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개관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정부를 형성하였다. 1889년에는 천왕의 공권력을 핵심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