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용 이론과 실제

2. 신용카드보상제도

- 분담기준 : 효율성, 신뢰성, 공평성, 위험분산
1) 원 칙
-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받을 때는 그때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여전법 제16조).
-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60일전까지의 기간(여전법 제16조 ②항, 시행형 제6조의 9) (2004.4.19 신설) → 신용카드 회원약관에서 시행령에 반영됨.
2) 예외사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여전법 제16조 ③항)

※ 삼성카드 회원약관 제16조 (카드의 분실 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