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신사회운동과 1987년 이후 한국 시민 운동

60년대 초반 이후 다양하게 연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신사회운동의 물결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사회 생활을 변화시켜 왔다. 마찬가지로 87년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은 짧은 시간동안,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놀랄만한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그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가고 있다. 한국의 시민 사회는 그러나, 한국이라는 역사적·사회적 특수성에 의하여 신사회운동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활발해진 한국의‘시민운동’을 신사회운동으로 파악하는 경향은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오늘날 참여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정감시, 부정부패방지, 작은 권리찾기운동 중의 상당 부분은 서구적인 신사회운동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정치적 민주화운동의 영역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조건에서 유럽의 시민사회론이 강조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중적인 개혁, 혹은 시민사회의 주도성이라는 등식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오랜 국가주의의 전통이 있고, 국가는 강제력이나 징세의 활동을 통해 자원의 배분에 여전히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사회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신사회운동’의 특성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첫째, 신사회운동은 분배, 경제력, 정치권력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현대 산업사회에서 삶의 방식과 질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둘째, 이러한 운동의 주요 세력은 일차적으로 한계적 상황에 있는 사회집단과의 유동적 연립에서 신중간 계급의 교육받은 전후세대에서 충원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운동은 일관된 이데올로기 체계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대신에 세속적이고 다원화된 문화의 맥락 내에서 그리고 탈물질적인 가치에 입각해 ‘특이성을 지향할 권리’를 강조한다. 넷째, 이 운동은 자율적이고 분권화된 조직의 원리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은 정치참여의 ‘비관례적’ 형태를 새롭게 수용한다. 신사회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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