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개선대책

2. 수환경 정책목표와 추진체계
가. 수환경 정책목표
수환경 정책의 목표는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을 수환경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세 가지 세부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첫째는 상수원을 깨끗이 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둘째는 상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하천의 수질을 수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전하고, 셋째 하천과 물은 생활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수환경(水邊, 水體, 河底)을 쾌적하게 만들어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수질환경기준을 통해 계량적 목표로 표현되며 국가는 이러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법제를 정비하며, 수질개선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나. 수환경 정책 추진체계
1) 오염물질의 지정과 배출기준의 설정
가) 수질오염물질 지정
공공수역의 수질을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수질오염물질로는 유기물질, 구리, 납, 니켈, 시안 등 29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수질의 안정성 …